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운영조례

Home > 농기계임대 > 운영조례 인쇄

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·운영조례

(제정) 2007.01.10 조례 제1833호

(일부개정) 2017.03.03 조례 제2336호

  • 이 조례는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제3조 및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03.03)
  • 제2조(위치)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7.03.03)
  •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농기계임대사업”(이하“임대사업”이라한다)이라 함은 담양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  • 2. “임대농기계”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사용료”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• 제4조(운영 및 관리)
    • ⓛ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②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③농기계 내용년수 경과, 망실, 파손 등에 따른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④농기계 임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을 금지 한다. 다만,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.(개정 2017.03.03)
  • 제5조(임대신청 및 교육)
    • ①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②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안전관리 사전교육을 실시 후 농기계 이상 유무를 사용자와 확인하고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3.03)
  • 제6조(임대기준 및 기간)
    • ①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,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②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일 17시 이후, 당일 09시 이후, 입고시간은 당일 17시까지로 하며 17시 이후에도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징수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입고지연은 추가징수 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7.03.03)<단서신설 2017.03.03>
  • 제7조(사용료)
    • ①사용료는 고시된 비율(별표1)을 준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②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·징수한다.
    • ③사용료는 임대전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의 현금 구좌에 입금하여야하며 제9조에 의한 반환사유가 있을시 사용료를 반환하고, 사용종료 익일 담양군금고에 납부한다.
    • ④제10조 1항의 위반했을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8조(사용료 감면)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,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고,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반환한다.
  • 제10조(사용취소 및 정지)
    •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(개정 2017.03.03)
      • 1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      • 2.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
    • ②제1항의 사용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  • 제11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
    • ①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3.03)
  • 제12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
    • ①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“담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”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  • 제1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1.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부과 징수 관한 사항
    • 2.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농기계 기종선정에 관한 사항(신설 2017.03.03)
    • 4. 기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(개정 2017.03.03)
  • 제14조(관리대장)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.(개정 2017.03.03)
    • 1. 임대농기계 관리대장(별지 제1호 서식)(개정 2017.03.03)
    • 2. 농기계사용신청대장 (별지 제2호 서식)(개정 2017.03.03)
    • 3. 농기계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(별지 제3호 서식)(개정 2017.03.03)
  •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 칙
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17.03.03, 제2336호)
  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담양군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시행규칙다운로드

운영조례 메뉴 QR코드, URL : http://atc.damyang.go.kr/index.damyang?menuCd=DOM_000002404003000000

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만족도 정보 입력
정보 담당자 :
농업기술센터 경영지원과 지원기획 담당 ☎
061-380-3420

결과보기

만족도조사결과 (참여인원:0명)

요약설명보기

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.

닫기

  • 매우만족
    매우만족0표
  • 만족
    만족0표
  • 보통
    보통0표
  • 불만족
    불만족0표
  • 매우불만족
    매우불만족0표

결과보기 닫기

QUICK MENU

  • 주간농사정보
  • 병해충예찰정보
  • 작목별기술정보
  • 품목별관리메뉴얼
  • 부서안내
  • 찾아오시는길